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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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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권위원회 인권조례 일부서 왜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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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3일(목) 14:0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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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일, 오전 11시 시청 현관 앞에서 우삼열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아산시 인권위원회 입장을 밝혔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 인권위원회가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관련 일부 단체 주장 반박과 동성애를 확산한다는 왜곡주장 규탄, 아산시 의회의 인권조례 전부개정전 회기 움직임을 비판했다.
13일, 오전 11시 시청 현관 앞에서 우삼열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아산시 인권위원회 입장을 밝혔다.
우삼열 아산시인권위원장은 “아산시 인권조례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시민이 인간의 가치를 존중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들이 나서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주장한다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우삼열 위원장은 “아산시 인권위원회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조례의 어느 조항에도 동성애를 하라는 말이 없다. 시민들의 인권을 아산시가 보호하라는 조항뿐이다.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한다.”며 비상식적인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위한 아산시의 노력 강화돼야 하며, 인권의 정신을 뿌리내려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아산시민과 함께 끝까지 인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용 아산시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아산지역에 소외된 약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인권위원회의 연대와 지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충남에서 올 1월부터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의 움직임과 5월 서명에 들어갔고 충남사회단체들은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용 상임대표는 “아산에선 조례개정안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의회를 찾아가고 의회는 이를 다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밝혀진 바로는 행정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사과할 일이지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의 인권은 소외된 약자 기준으로 인권을 신장하고 나아갈 방향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실천과제들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권위원들과 인권조례를 지키고 용납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아산시 인권정책 추진현황
아산시 인권조례는 2013년 7월 2일 당시 윤금이 의원 발의로 인권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 2015년 3월 4일 안장헌 의원발의로 ‘아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활동이 심의 자문에 그쳐 수동적으로 운영될 소지 및 시민의 인권보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상담조사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보충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는 인권조례의 전부 개정의견을 개진해 2017년 6월 5일 안장헌 의원발의로 아산시 인권기본조례를 발의해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아산시 인권사업은 2015년 3월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10월 5일 총18명의 인권위원을 위촉해 인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해인 2016년부터 시민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힘써 읍면동 순회교육, 찾아가는 인권교육, 찾아가는 인권인형극, 공무원 인권교육 등을 시행했고,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도 진행했다.
또한 인권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6년 12월 22일에 인권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제안으로 인권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2017년 7월 13일 기본계획의 실행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하는 회의와 17개 읍면동 및 사업소 본청에 인권소리함을 설치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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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삼열 아산시인권위원장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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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진용 아산시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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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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